기고문 684개의 글
시도 교육감 차라리 임명제로 바꿔라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전교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다가올 충청남도의 교육감 선거도 진보와 보수 대결로 치우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이 어쩌다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대결의 장이 돼버렸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진보성향의 전직대통령도 겪었고 보수 성향의 현직 대통령도 겪고 있다. 교육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바꿔야 하고 교육정책 전반이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마저 진보와 보수로 갈려 어느 편 사람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이 달라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꼭 해야 하나
이 나라에는 선거만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 치른 지 일 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또 일 년 만에 보궐선거 치르고, 중간에 무슨 교육감 선거도 치르고 또 일 년 후면 지방자치 선거가 다가오니 그야말로 선거하다 볼일 다보고 있으니 산적한 국가과제는 언제 해결해야 할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수는 299명이나 된다.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고 한두 명 없다고 국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일 년에 한번 혹은 두 번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은 피곤하기 그지없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물론 지역구에는 할 일이 많기 때문...
경찰은 스스로 분발해야 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감시 소홀로 달아났다. 최근 경찰관들의 잇따른 실수와 구설로 경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일방적으로 경찰을 매도하는 사회분위기가 우선 유감이다. 경찰에 몸담은 사람은 약 15만이다. 따라서 그 중에 한 두 명이 실수했다고 해서 경찰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상관이 바로 직위해제 되는 등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다른 공직에서는 수십억의 돈을 횡령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인사권자가 책임지는 사례도 못 봤다. ...
공직자 골프금지가 공지기강 바로세우기 인가
군의관들이 평일에 골프를 즐기다 무더기로 구속됐다. 골프가 이미 대중화 된지 오래고 軍(군)관련 단체 역시 체력단련을 위해 몇 곳에 골프장을 소유해 장교들과 퇴역 군인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있다. 한반도는 휴전국이며, 언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군인은 전방이든 후방이든 항상 긴장 속에 근무해야 함은 물론이며 이번 군의관들의 평일 골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번 일이 계기가 됐는지, 최근의 사정정국이 빌미가 됐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기강 바로 세우라
자치단체장들은 돈 주고 償(상)을 사고, 자치단체공무원은 불법수당 챙기기, 복지관련 공무원은 수억원을 횡령하는 비리, 그리고 현직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강도짓을 행하는 등 공직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고, 박연차씨의 로비가 현직 검사장급까지 미쳤으며, 박연차씨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도피성 외유를 나갔다고 한다. 나라 형편이 어려워 국민이 갈팡질팡 할 때 일수록 국민을 안정시키고 선도해 불황의 늪을 헤쳐 나가는 길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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