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210개의 글
담배소송,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필수적 전환점
담배소송,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필수적 전환점 ▲이인순(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담배는 오랜 세월 동안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택시와 버스의 좌석 뒤에 재떨이가 있던 시절, 실내흡...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권력 감시 기능 훼손 없어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권력 감시 기능 훼손 없어야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의 중과실만 인정되면...
하루 평균 14건 테러 협박 허위신고 출동, 공권력 낭비에 피해는 시민 몫
하루 평균 14건 테러 협박 허위신고 출동, 공권력 낭비에 피해는 시민 몫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최근 백화점이나 공연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테러(Terror │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벌이겠다는 ‘허위 협박’이 잇따르고 있...
국민이 응원하는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이 응원하는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장명옥(새마을운동 도봉지회 부녀회장 )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공단이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 필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 필요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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