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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이 수정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박근혜 의원이 수정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세종시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박근혜 의원을 공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박근혜 의원의 입장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원칙을 정치생명으로 아는 박근혜 의원에게 수정안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정치를 그만두라는 말과 같은데 이는 박근혜 의원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만약 박근혜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혹은 찬성을 하면 야당은 이 문제를 기회로 모든 포격을 박근혜 의원에게 맞출 것이다. 또한 충청도민...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제 문제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운영성과가 좋지 않은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 교장에 대해 인사와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고, 능력이 최하위권인 교장들은 실력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른바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는 ▶학교경영 ▶학력증진 ▶학교장 활동 ▶학부모 만족도 ▶청렴도 및 자질 등 5개 부문으로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좋은 교장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나쁜 교장에게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교장에 오르려면 최소한 30년은 교단에 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
남북정상회담 빠를수록 좋다
현정은회장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후 남북 간 해빙 무드가 형성된 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맞춰 조문한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했다. 세계경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도 나아지고 있는 즈음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는 남북 긴장완화는 물론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한 피랍어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남북정상은 議題(의제)나 격식을 넘어 우선 만나야 한다. 특히 남북문제는 핵문제와 연결돼 있으나 어차피 북핵문제는 미국이나 일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
교사의 품위 깎아내리는 서울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의 촌지수수와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의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교원들의 인사와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사교육에 맞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각종 외압에서 교원들을 보호 할 책임도 있는 곳이다. 그런 교육...
각종 선출직 숫자 줄여라
내년 6월2일에 지방자치 선거가 일제히 치러진다. 벌써 광역 단체장을 비롯한 기초 단체장들의 공천 경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며, 정치권은 기초의원들의 선거방식(중선거구 혹은 소선거구)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출마 예상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방 선거가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지방자치 선거법을 손질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치 싸움에 몰두한 나머지 지방자치제도는 손도 못 댄 정치권은 우선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1/3로 줄여야 하며 광역단체장만 뽑고 기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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