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4. 22.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꼭 해야 하나
이 나라에는 선거만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 치른 지 일 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또 일 년 만에 보궐선거 치르고, 중간에 무슨 교육감 선거도 치르고 또 일 년 후면 지방자치 선거가 다가오니 그야말로 선거하다 볼일 다보고 있으니 산적한 국가과제는 언제 해결해야 할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수는 299명이나 된다.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고 한두 명 없다고 국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일 년에 한번 혹은 두 번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은 피곤하기 그지없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물론 지역구에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겠지만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국회의원 한명 없다고 해서 시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이나 기타의 죄를 범해 낙마하는 지역의 주민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도 주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재보궐 선거제도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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