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684개의 글
권력형 비리 수사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
소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나라가 뒤숭숭하다. 전직 대통령을 잃은 슬픔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당연하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상황과 주변상황이 그저 슬퍼만 해서는 안 되는 형국이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 누구 한사람 때문은 아닐 것이며 검찰 때문만도 아닐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고인이 되신 분에게 충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대로 노전대통령 관련은 수사를 종결한다 해도 박연차게이트와 권력형 비리사건을 슬그머니 넘겨서는 파장은 더울 ...
사법당국은 죽창시위 엄단하라
화물연대 시위대들이 경찰을 죽창으로 쑤셔대 다수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공권력이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도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수갑을 채워 체포한다. 우리나라는 문민대통령이 4명 째이지만 아직도 시위문화는 군사정권 때와 다를 바 없어 안타깝다. 경찰은 불법시위를 허가해주고 보호하기 보다는 불법시위를 엄단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시위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해야 한다. 특히 도로점거나 무기를 이용해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는 가차 없이 구속수사 해야 한다. 국민은 고위공직자...
학원심야교습 금지 법제화 논란 그만두라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법제화 방안이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간의 당정회의에서 없었던 일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은 “굳이 입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중시하는 자율 원리에 맞지 않는다” “법에 명시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 문제의 책임 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며 이번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없던 일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습시간을 몇 ...
정치보다 경제가 우선이다
한나라당이 4월보선 참패를 두고 소위 친이계와 친박계간 내홍을 겪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당정치에서 선거라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이번 선거는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단순히 표로 나타난 것뿐이다. 선거의 패배가 마치 계파갈등인양 양측을 부추기는 세력을 경계해야하며 여당과 청와대는 박근혜의원의 도움이 없었다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박근혜의원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축이 아니며 단지 여당소속 한명의 국회의원일 뿐이다.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박근혜의원...
교육정책의 주무부서는 교육과학부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부 간에 교육정책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유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변한다. 교육정책이 대통령의 의지도 있겠지만 보좌하는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됨은 두 말할 나위없다. 이명박정부는 누구보다도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방과 후 교육에 주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교과부와 미래기획위원회간의 마찰은 지도력부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기획위원장이나 교과부장관과 차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