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5. 20.
학원심야교습 금지 법제화 논란 그만두라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법제화 방안이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간의 당정회의에서 없었던 일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은 “굳이 입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중시하는 자율 원리에 맞지 않는다” “법에 명시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 문제의 책임 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며 이번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없던 일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습시간을 몇 시로 제한하는 방안은 방법론 면에서 근본적인 것이 못 되고 사교육을 줄이려면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적으로 동감하며 교육문제만큼은 무슨 위원회보다는 교과부가 발표하고 책임 역시 교과부가 져야 한다.
또한 한번 결정한 사안은 다시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문제는 더 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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