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주무부서는 교육과학부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부 간에 교육정책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유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변한다. 교육정책이 대통령의 의지도 있겠지만 보좌하는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됨은 두 말할 나위없다.

이명박정부는 누구보다도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방과 후 교육에 주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교과부와 미래기획위원회간의 마찰은 지도력부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기획위원장이나 교과부장관과 차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머리 맞대고 상의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언론플레이를 함이 마땅하다.

그렇잖아도 교과부와 정부의 오락가락 장단에 휘둘리는 학부모와 입시생들은 누구장단에 맞춰야 할지 의문이다.

세상도 바뀌니 교육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교육관계자의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육정책은 심도 있는 토론과 시대의 변화에 맡게 바뀌어야 하고 반드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교육부가 언론에 발표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고 교과부는 무한하다. 따라서 교육문제만큼은 정권에 관계없이 교과부가 주관해야 하고 미래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는 교육기획을 해서 교육과학부와 협의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