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수사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

소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나라가 뒤숭숭하다. 전직 대통령을 잃은 슬픔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당연하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상황과 주변상황이 그저 슬퍼만 해서는 안 되는 형국이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 누구 한사람 때문은 아닐 것이며 검찰 때문만도 아닐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고인이 되신 분에게 충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대로 노전대통령 관련은 수사를 종결한다 해도 박연차게이트와 권력형 비리사건을 슬그머니 넘겨서는 파장은 더울 커진 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누구 한사람의 소속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다. 국민이 누구 하나 믿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일수록 검찰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것은 권력을 등에 업고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고 부를 축적하는 나쁜 관행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그런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매관매직과 공직자들이 실력보다는 힘 있는 곳에 줄서기 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박연차게이트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추호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 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만천하에 알리는 길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잉수사 논쟁을 잠재우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