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7. 02.
각종 선출직 숫자 줄여라
내년 6월2일에 지방자치 선거가 일제히 치러진다. 벌써 광역 단체장을 비롯한 기초 단체장들의 공천 경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며, 정치권은 기초의원들의 선거방식(중선거구 혹은 소선거구)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출마 예상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방 선거가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지방자치 선거법을 손질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치 싸움에 몰두한 나머지 지방자치제도는 손도 못 댄 정치권은 우선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1/3로 줄여야 하며 광역단체장만 뽑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직, 기초와 광역의원은 통합하는 등 선거법 전반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한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상 자기들이 쓰는 국민의 혈세는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나라가 둘로 셋으로 갈라지는 일차적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으며 선출직 숫자를 줄이는 것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회복은 물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며 국민 통합에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당파싸움과는 별도로 지방자치 및 선출직 전반에 대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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