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684개의 글
81호 - 국회의원은 면죄부라도 있나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고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같은 범죄를 지은 다른 사람은 구속되고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란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공정한 법 조항으로 비리혐의가 있는 두 명의 국회의원이 만면에 웃음 띠며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우선 법조항을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흔히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주장하지만 재벌 회장들도 구속되고 법의심판을 받는 상황에 국회의원만 특별대우...
서울시와 문화재청 힘겨루기 하나
서울시와 문화재청 힘겨루기 하나 오래된 서울시청을 철거하고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한심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구청사를 도서관등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을 우선 철거하려고 하고, 문화재청은 비록 일제시대 건물이지만 보존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부랴부랴 사적으로 지정하고 철거를 중지하라는 것이다. 서울시청의 신청사 건립계획은 하루이틀만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몇 년의 검토와 수십번의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
뒷북치는 행정안전부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급여문제가 야기된 것은 지난 2007년 봄의 일이다.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 구의회가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강남구나 서초구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노원구처럼 자립도가 30%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급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각자치구의 사정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게 했다. 구의원을 유급화 한 첫째 이유는 의원들이 겸직하지 말고 의원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안다. 그런 취지라면 각 자치구에 급여수준을 맡기기 전...
국회는 원내대표에게 맡겨라
제18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원 구성 협상이 공전되어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비롯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표류되고 있다. 국회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축법 개정 등은 원 구성 후에도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장관청문회 불발에 대한 재발방지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각 개인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기관임에도 행정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기 민망하다. 여·야 공히 입만 열면 자기들 입맛대로 행동하면서 툭하면 국민의 뜻...
77 서울시 의회, 분발을 촉구 한다
서울시의회의장 선거 시 돈 봉투 사건으로 서울시의회가 시끄러운 판에, 이번엔 모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서울시의원들의 활동상이 문제가 되었다. 서울시의원 23명은 지난 2년간 발의 한번 안했으며,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6명이 버젓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서울특별시시의원은 광역의원 중에서도 으뜸이다. 말 그대로 특별시의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함은 물론이려니와 방만한 서울시의 예산을 조목조목 따지고 자기 지역구의 숙원사업을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등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하라는 일은 안하고 자기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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