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20.
국회는 원내대표에게 맡겨라
제18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원 구성 협상이 공전되어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비롯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표류되고 있다.
국회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축법 개정 등은 원 구성 후에도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장관청문회 불발에 대한 재발방지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각 개인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기관임에도 행정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기 민망하다.
여·야 공히 입만 열면 자기들 입맛대로 행동하면서 툭하면 국민의 뜻이라는 논평도 이젠 지겹다.
국민의 뜻은 국회를 정상화하여 다가올 정기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 준비는 물론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라는 것이다.
국민은 기름값 폭등과 은행이자 상승에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국민 편에서 하라는 일은 안하고 3개월 째 싸움하면서 봉급만 꼬박꼬박 축낸다면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래서 정치권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봐야하겠지만 기왕에 원내대표를 의원들 스스로 선출했다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며, 숫적으로 열세지만 야당 역시 원내대표를 믿고 맡겨 여·야 원내대표의 책임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책임도 원내대표가 지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
정치인의 성공은 협상력이며 18대 국회는 그 시험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