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684개의 글
사설
행정구역 개편 신중이 하라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행정구역개편이 조금씩 그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서울을 5~6개 광역으로 쪼개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동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소위 대권으로 가는 길목으로 생각되어서 인지 모르나 서울을 5~6개로 나누느니 차라리 구청장을 他(타) 광역시의 개편안처럼 임명제로 하는 편이 낳다. 서울은 말 그대로 지방에 비해 특별한 서울특별시다....
금융위기 극복에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좀처럼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환율은 1400원 대를 돌파했으며 주가지수가 900대를 넘나드는 지경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미국이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지만 허둥대는 정부나 이를 즐기며 정부여당을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는 야당 등 정치권의 행태도 문제다. 사실 이번 금융위기는 지금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해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당분간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한다 해도 위기극복에는 상당한 시...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수만명이 불법으로 수령한 사실을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했으나 공개되지 못하다가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의 6급 이하 직원들의 모임에서 조차 감사원의 권력굴종적인 처사를 비판하고 있는 지경에 감사원의 명에는 땅에 떨어지고 그 위상이 흔들려 향후 공직에 대한 감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한 것은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말고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
서울시의 불법과 무질서 바로잡기 앞장 환영 한다
서울시가 에어라이트, 불법 현수막, 무단 쓰레기와 담배꽁초, 보도상 주정차 및 이윤차통행 등으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서울의 거리를 확 바꾸기 위해 10월7일부터 11월25일까지를 ‘50일 생활질서확립 기간’으로 선포, 고질적 불법·무질서·비양심을 뿌리 뽑는다고 한다. 아울러 집중단속을 마친 11월26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50일간의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 내년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인 서울시에서 솔선하려는 오...
중국산 식품검열 더욱 철저히 하라
중국산 식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인 멜라닌이 다량 함유된 과자류와 자판기용 커피크림 등이 수입되어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값싼 식품류가 우리밥상을 차지한지 오래됐고 각종 양념류도 각종색소로 위장되어 식당가에 뿌려지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식약청은 중국산 과자나 식품류에 대한 단속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일이 터진 후에야 뒷북을 치고 있다. 얼마 전 국내굴지의 회사가 중국에서 생산한 새우깡에서 생쥐의 머리가 발견되어 우리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이번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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