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684개의 글
뒤로가는 국회
정말 창피한 일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여과없이 국민에게 보여지고, 더욱이 해외로 까지 송출돼 대한민국 국회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다. 여야의 말대로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한 시점에 한미FTA문제로 여야가 톱과 해머까지 동원해 극한대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미FTA는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될 일도 아니고 미국의회의 비준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FTA비준 문제를 먼저 상정한 한나라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案(안)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꼴은 더 우습다....
새해 예산안 결정 문제 있다
매년 반복되는 새해예산안 싸움에 여야가 지치고 국민은 피로하기 그지없다. 예산이야 어느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들어서든 일 년에 몇% 씩 오르는 것이 당연시 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있어 중간에 본예산의 약 10%의 예산을 편성해 본예산에서 빠진 사업이나 시급한 민생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는 마당에 예산문제로 지나치게 연말을 소비하는 정치권의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 예산문제를 질질 끌면서 언론의 눈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 자기 지역구 사업이나 중요 국책사업에 대한 끼워 넣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국회는 품위를 지켜라
국회의원들은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삿대질 발길질도 모자라 국민 앞에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질 않나 쇼를 하느니 깡패집단이니 하는 말이 대서특필 돼서야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물론 새해 예산은 우리 국민에겐 너무 중요하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국민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다수 국민에게 무엇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피부로 느끼기엔 미미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새해예산은 다수 국민이 공통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 ...
공직사회가 매관매직이라니
서울의 모 구청장이 직원 인사에 돈을 받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 충격은 일파만파로 번져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전망이다. 사실 인사비리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기초 단체장을 선거로 치르다 보니 공직사회에 줄서기가 만연돼 있으며 소위 물 좋은 부서에 배치를 원하거나 진급 시에 유리한 부서에 가려면 단체장이나 그 측근에 잘보여야 하는 ...
서울시는 성실하게 감사임하라
서울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서울시의 난맥상을 질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의 열의와는 달리 서울시와 산하단체는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답변을 얼버무리는 등 감사만 넘겨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야 하며 서울시의회의원들은 언론 보도용으로 의혹 제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의 지적대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감사가 끝났다 해도 끝까지 문제점을 파헤쳐야 하며, 선심성 예산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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