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정국이 어수선 한 상황에 느닷없이 전직 대통령이 퇴임 시 청와대 중요자료를 유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떤 곳인가? 바로 국가의 최고 원수로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함은 물론 나라의 안위문제에 관한 극비문서를 다루는 곳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구성되면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정권교체기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까지도 챙겨가며 차기 정부가 한 치의 틈도 없이 원만히 국정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시작된지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대통령의 사과와 추가 협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어 급기야 시민과 경찰, 양측의 폭력사태까지 유발하여 수 백 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광우병 대책위원회나 경찰은 서로 상대의 폭력을 문제 삼아서는 곤란하다. 시위는 법에 따라야 하며 경찰은 시위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촛불문화제로 시작한 집회가 두 달여 지속되고 정부의 후속처리가 미흡하다 싶은 대책위는 깃발을 든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본질이 퇴색하여 청와대행을 강행하려 하자 경찰과의 무력 충돌이 잦아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시작된 촛불 문화제가 시작된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간 어린 학생들과 유모차를 동반한 주부들 그리고 순수 시민들이 주도하던 문화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익 단체들이 참가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달라지고 조금씩 폭력이 등장하여 문화제의 순수성을 지지하던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촛불문화제는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머리 숙여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진솔하게 사과했으며 청와대의 변화와 곧 내각의 변화까지 이끌어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시민혁명이라고 감히 평가한...
원유가 폭등으로 서민경제가 정말 어려워졌다. 특히 경유값 인상으로 인해 화물차량의 수지가 맞지 않아 화물을 운반 해봤자 손해라고 한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미 예고되었음에도 쇠고기 촛불집회에 정신이 나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물류대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와 화주 그리고 화물연대는 협상 중이므로 곧 타결이 되리라 믿지만 노동계의 또 다른 파업만큼은 자제해야 한다. 이제 노동조합 총연맹은 일개 단체가 아니라 나라의 한 축이 되었다. 따라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의 아픔을 같이 나...
제 18대 국회가 공식 출범했으나 아직도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음은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다. 지금 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비롯하여 온통 난리법석인데 여당은 야당 핑계로 야당은 정부 핑계로 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음은 정치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국회는 뭐하는 곳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야 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마찰이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하여 국민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고 생업에만 열중하게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묻고 싶다. 더욱이 이번 정부는 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