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0. 15.


서울시의 불법과 무질서 바로잡기 앞장 환영 한다

 

 


서울시가 에어라이트, 불법 현수막, 무단 쓰레기와 담배꽁초, 보도상 주정차 및 이윤차통행 등으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서울의 거리를 확 바꾸기 위해 10월7일부터 11월25일까지를 ‘50일 생활질서확립 기간’으로 선포, 고질적 불법·무질서·비양심을 뿌리 뽑는다고 한다.


아울러 집중단속을 마친 11월26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50일간의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 내년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인 서울시에서 솔선하려는 오세훈시장의 결단을 우선 환영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이 도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Top 10 도시로 도약하고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위해서 법질서 확립이라는 사회자본 축적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시장의 평소 소신과 시정 철학에서 비롯됐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


기본이 바로서지 않고는 나라가 부강할 수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만 봐도 조그만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이 엄격해 바다에 기름 한방울이 없으며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도에 오토바이를 몰로 가는 일은 꿈도 못꾼다고 한다.


물론 그 나라 국민의 국민성도 있겠지만 정부의 법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함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는 도시를 막론하고 수없이 나타나는 불법 광고물과 주차차량, 농촌은 마구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 불법·무질서·비양심 근절 없이 경쟁력 있는 국가를 이룩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지 오래다.


서울시의 이번 50일간의 집중정비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 인력등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한다.


특히 오토바이 인도 통행및 불법주차는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오토바이는 인도로 다닐시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함에도 인도를 질주하기 때문에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상해는 물론 성인들도 굉음과 크락션소리에 놀라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일시·단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뿌리 뽑을 수 없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언론도 함께 나서 기본에 충실한 나라만들기에 함께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의 집중단속이 단발성 행사에 그친다면 오시장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오시장은 본인이 직접 느낀 심각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상시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해 서울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기본도 못지키다면 디자인 서울은 물거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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