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수만명이 불법으로 수령한 사실을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했으나 공개되지 못하다가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의 6급 이하 직원들의 모임에서 조차 감사원의 권력굴종적인 처사를 비판하고 있는 지경에 감사원의 명에는 땅에 떨어지고 그 위상이 흔들려 향후 공직에 대한 감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한 것은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말고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미 쌀 직불금문제를 적발해 국민들에게 역시 감사원이라는 칭송을 받았어야 함에도 누구의 지시에서 인지 덮어버렸기 때문에 화를 자초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또한 권력이 바뀌자 KBS와 공기업 감사를 하는 등 감사원 설립의 원래 목적과 달리 권력에 의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바꿔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과거 조선시대 삼사의 선비들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며 “우리가 국민편에서 때로는 대통령과 권력에 맞서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껏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감사원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400여명의 감사원 실무자 협의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부와 국회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옮기는 일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감사하는 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오랜 관행을 깨고 새 출발 하려면 감사원의 현 위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