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신중이 하라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행정구역개편이 조금씩 그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서울을 5~6개 광역으로 쪼개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동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소위 대권으로 가는 길목으로 생각되어서 인지 모르나 서울을 5~6개로 나누느니 차라리 구청장을 他(타) 광역시의 개편안처럼 임명제로 하는 편이 낳다.

서울은 말 그대로 지방에 비해 특별한 서울특별시다.
인구가 천만을 넘고 주변 위성도시 인구의 유동성을 감안하면 천이백만 이상이 서울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거대한 도시 서울을 5~6개로 나눈다면 市長(시장)에게 밀집된 권력을 분산할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산하단체 운영 및 그간 외국에 알려놓은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어찌될지가 의문이다.

물론 국회와 행정안전부 및 학자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국민투표를 거친다지만 서울을 분할하는 문제로 다시한번 서울시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행정구역개편은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논의가 과대해진 지방수령에 대한 견제책에서 나온 것인지 지방자치가 그리 성공해 보이지 않아서 인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개편하려면 막연히 案(안)만 내놓고 시민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미리청취하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다면 2012년 대통령선거에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편이 낳을 것이다. 섣부른 접근과 획정은 또 다른 화를 불러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음을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난국극복종합대책 환영 한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극복종합대책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농어업자 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등 8개 분야에 11조원을 지원 하고 3조원을 각종 세제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만 명의 고용창출과 내년도 경제성장율 1% 포인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이번 案(안)에 대해 여당은 대찬성이고 야당은 반대 할지 모르지만 현 금융위기를 현명하게 넘기고,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국난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조금은 미흡 할지 모르지만 일단 찬성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한시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장이 살아나고 돈이 금융권에 다시 몰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부의 신뢰회복임을 다시한번 명심하고 단기처방과 장기처방 등 다양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