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결정 문제 있다

매년 반복되는 새해예산안 싸움에 여야가 지치고 국민은 피로하기 그지없다.

예산이야 어느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들어서든 일 년에 몇% 씩 오르는 것이 당연시 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있어 중간에 본예산의 약 10%의 예산을 편성해 본예산에서 빠진 사업이나 시급한 민생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는 마당에 예산문제로 지나치게 연말을 소비하는 정치권의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

예산문제를 질질 끌면서 언론의 눈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 자기 지역구 사업이나 중요 국책사업에 대한 끼워 넣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보이는 예산안 연말 처리는 차라리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연말이 되기 전에 예산을 확정 하고 연말 정기국회는 민생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 국회로 바꿔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예산은 총액기준으로 1000여억원 삭감으로 상황이 종료됐다. 국민이 보기에는 여야가 마치 끝장을 볼듯하더니 결국 눈에 보이지도 않을 소액의 감액으로 끝난 것이다.

결국 몇 달간 시끄럽기만 했지 해놓은 일이 없는 비생산국회를 증명한 셈이다. 따라서 국회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예산안 처리방식을 상설위원회로 바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에 예산을 끼워 넣는 일이 반복되는 일을 끝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