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1. 26.
공직사회가 매관매직이라니
서울의 모 구청장이 직원 인사에 돈을 받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 충격은 일파만파로 번져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전망이다.
사실 인사비리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기초 단체장을 선거로 치르다 보니 공직사회에 줄서기가 만연돼 있으며 소위 물 좋은 부서에 배치를 원하거나 진급 시에 유리한 부서에 가려면 단체장이나 그 측근에 잘보여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가장 시급한문제가 인사의 투명성이다.
진급 심사 때만 되면 정치권 혹은 단체장이나 단체장의 측근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 된다면 지방자치는 이미 뇌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차라리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바꾸고 광역단체장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들이 줄서기를 못해 공직을 이탈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번 사건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바란다
김기환의장의 사퇴로 서울시의회 의장이 새로 선출됐다.
서울시 의회는 방만한 서울시와 산하단체를 감시감독하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다.
전임의장이 불미스런 일로 사퇴 후 새로 뽑힌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위상정립에 우선해야 한다.
서울시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임을 자각하고 서울시에 대한 감사 및 방안제시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신임 의장은 땅에 떨어진 시의원들의 사기 진작에 발 벗고 나서야 하며, 의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산하단체를 압도하는 실력향상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장에서 폭로위주보다는 평소에 서울시와 산하단체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으로 비리를 미연에 방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는 방향으로 서울시의회를 이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