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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논쟁이 소모적이라니
지난 총선의 서울지역 최대 이슈는 뉴타운 추가지정이었고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너나없이 뉴타운과 재개발에 대해 공약을 내걸었으며 한나라당의 일부 후보는 뉴타운 추가 지정 문제는 오세훈 시장과 이미 협의를 끝냈다고 유세하였다. 서울지역 총선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소위 뉴타운 공약이 발표된 지역의 집값이 요동을 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느닷없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한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는 인터뷰를 하여 정치권을 확 뒤집어 놓았다. 오시장의 말대로 뉴타운을 한꺼번에 지정...
총선 뉴타운 공약(公約), 공약(空約)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9일 총선이 실시 된 서울 지역 48개 선거구 중 26개 선거구에서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고 상당수의 후보는 그 덕을 톡톡히 보아 당선됐다. 또한, 어느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미 뉴타운 협의가 끝난 것처럼 유세를 하였으며 선거 결과 역시 그 후보자의 압승이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오세훈 시장은 3월 27일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뉴타운 검토계획을 발표했으나 4월 14일 모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집값이 뛰는 한 추가뉴타운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 뉴타운 지정은 물 건너갔음을 시사했다. 문...
선거법 손질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전에서 돌출된 대통령과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도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이 되었고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까지 모두 정당의 공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에서 누구는 선거운동을 하고 누구는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때이다.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다. 단체장들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자치구 의원들도 엄격히 ...
대통령이 나서야 범인을 검거하나
자칫 소홀이 넘길 뻔 했던 일산 초등생 폭행사건이 피해학생 부모의 적극적인 대처와 이명박 대통령의 경찰서 방문으로 빠른 시간내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이 넘었고 연일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는 과정에 발생 한 사건이어서 인지 유래 없는 대통령의 일선경찰서 방문과 질타가 범인을 잡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여성과 부녀자 납치범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의지가 엿보이나 할 일이 태산 같은 대통령이 만사를 제치고 ...
국민의 선택만 남았다
오는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야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돼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안정이냐 견제냐로 선거 구도를 끌고 가는 형국이다. 지역분할이 선명한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한판 대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당은 한 석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만을 보고 묻지 마 투표하는 지방과는 달리 인물 됨됨이나 공약을 철저히 따져보고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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