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뉴타운 공약(公約),

공약(空約)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9일 총선이 실시 된 서울 지역 48개 선거구 중 26개 선거구에서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고 상당수의 후보는 그 덕을 톡톡히 보아 당선됐다.

또한, 어느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미 뉴타운 협의가 끝난 것처럼 유세를 하였으며 선거 결과 역시 그 후보자의 압승이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오세훈 시장은 3월 27일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뉴타운 검토계획을 발표했으나 4월 14일 모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집값이 뛰는 한 추가뉴타운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 뉴타운 지정은 물 건너갔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출마한 후보들, 특히 강북권의 후보들의 公約이 선거일주일 만에 空約이 되어버리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말을 믿고 투표한 주민들의 꿈을 깨는 일인지라 그 충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번 오른 집값이 내리기란 힘든 일이고 오세훈 시장이 선거를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작심한 듯 언론에 추가 뉴타운이 없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그의 임기 중에 추가 뉴타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함이 엿보인다.

일부 민주당 후보들도 뉴타운 公約을 하였으나 이는 무책임한 일이다.

뉴타운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하는 일이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의 소신 여하에 달려있는 뉴타운 公約을 남발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 오시장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가 선거가 끝난 후 집값이 요동치자 부랴부랴 추가 뉴타운 지정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강남의 집값은 30평형이 10억 원이 넘어도 괜찮고 강북의 집값은 같은 평형이 6억 원이 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꾼들이 앞장서서 집값을 부풀릴 수도 있지만 강북권도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더 오르고 내리는 것도 부동산시장에 맡겨야 하며 집값에 상관없이 추가 뉴타운 계획과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오 시장이 소속한 한나라당의 후보들이 뉴타운 公約과 재개발정책의 규제완화를 내걸고 대거 당선된 만큼 오 시장도 나 몰라라 해서는 곤란하다.

서울시장으로서 강남북 균형을 잡아야 하고 서민층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등 할 일이 많겠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스르는 을은 고스란히 오 시장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칫 뉴타운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어 여야 간의 정치투쟁이 본격화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민생과 실용이 실종될 수도 있음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 강북 권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다시 한 번 명심하고, 뉴타운 추가지정문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