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684개의 글
규제개혁 지자체가 앞장서라
이명박 새 정부가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고 야심차게 각종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왕조시대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후의 혼란과 군사정권을 지나 민주화시대에 들어섰으나 아직도 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중앙집권적인 독재성격을 벗어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전격 도입 된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난 95년 실시이후 13년이 지났고 중앙정부의 틀에서 벗...
대불단지만 전봇대가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한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 내에 있던 전봇대가 5년만에 철거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단측이 2003년 경 부터 전봇대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다가 대통령 당선자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지적하자 3일만에 뽑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며 이와 비슷한 사례는 전국 도처에 널려있어 그때마다 대통령당선자가 언급을 해야만 전봇대가 뽑히고 지역현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아직 이명박 새정부가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한말이 이정도로 공직...
주민소환제 신중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전격 실시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주민소환제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나 혹은 부정부패를 엄단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하남시의 예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권장사업인 화장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장과 시의원들을 주민소환제에 부쳤으나 시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무위로 끝났다. 하남시의 경우 주민소환제 실시로 시장의 직무가 중지되어 행정공백은 물론 다른 지역 단체장의 ...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하라
서울 강북권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다. 더욱이 이명박 당선자의 재개발 관련 공약을 믿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서는 그 기대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재건축·재개발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함은 물론 부의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강북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와 새정부의 재개발 정책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지난해 10월 설계한 서울시청 신축설계안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청의 최고 높이는 약 110m 폭은 약...
오세훈 서울시장에 바란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새로운 정부는 그동안 분열된 국론을 통합함은 물론 지역간 계층간에 형성된 난제들을 풀어 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기간 중 몸을 낮추어 전임 서울시장인 이명박 당선자가 돋보일 수 있게 한 숨은 공로자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장 취임 2주년이 되는 금년에 오시장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공약사항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용적률 확대와 규제완화 등 강남북의 격차해소에 앞장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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