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까지 나서야 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대통령의 사과와 추가 협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어 급기야  시민과 경찰, 양측의 폭력사태까지 유발하여 수 백 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광우병 대책위원회나 경찰은 서로 상대의 폭력을 문제 삼아서는 곤란하다. 시위는 법에 따라야 하며 경찰은 시위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촛불문화제로 시작한 집회가 두 달여 지속되고 정부의 후속처리가 미흡하다 싶은 대책위는 깃발을 든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본질이 퇴색하여 청와대행을 강행하려 하자 경찰과의 무력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실장까지 교체하면서 국민에게 머리를 숙인 대통령을 연일 물러나라고 하는데 대하여 대통령이 화가 나서인지 검찰까지 동원하자 이번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까지 합세하여 촛불을 켜고 있다.
또한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계도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정국은 더욱 꼬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히 국회라도 파행을 마치고 곧 개원하게 되면 거리정치를 국회로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 해보지만 이 또한 여유치 않아 보여 나라꼴은 마이너스 성장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다행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참여하여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졌지만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경찰 역시 힘 있는 종교 단체가 가세하자 강제진압에 주춤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대 맞더라도 인도로 행진하게 유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쇠고기 정국과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쇠고기파동은 국민의 건강 문제이지 정치문제가 아님을 집회 참가 단체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치를 오죽 못하면 종교계까지 나섰겠냐만 기왕에 종교계가 나섰다면 적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찰과 시민이 각목을 휘두르는 일이 없는 평화집회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권리도 의무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남의 것을 마음대로 탐하거나 법을 어기라는 뜻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해서는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있는 헌법 조항이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따르며 이를 위반할 시는 당국의 규제가 따르게 마련이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작은 촛불이 문화제가 되더니 어느새 집회가 되고 시위가 되어 서울시청 앞은 연일 집회와 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폭력시위니 무력진압이니를 두고 주최 측과 경찰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위를 막는 전경(전투경찰)은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기 위해 군대에 입소한 훈련병을 차출하여 경찰의 작전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경은 군인과 다를 바 없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파수꾼이다. 따라서 전경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하는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집단 급식을 먹어야 하는 그들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찬성할리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전경들도 군인이기 이전에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두 달여를 쉬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새우잠을 자면서 거의 씻지도 못하고 출동해야 하며, 옆의 동료가 일부시위대에 의해 뭇매를 맞는 장면을 보면 시민을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와 동료애 중 동료애가 먼저 발동하게 되어 군화발과 방패가 날아 가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상부의 강제진압 명령까지 떨어지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보다는 이 시련을 빨리 끝내고픈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시민을 향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없는 것이다.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면 위법이 생기고 의무를 지나치게 행사하면 월권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상 시민과 전경이 싸울 일이 아님은 상호간에 다 알고 있다.

촛불을 들게 한 원인과 문화제가 집회와 시위로 번지는 원인은 위정자에게 있고 그를 방어할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일 뿐이다.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측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 모두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날씨가 무덥고 시위가 오래되어 서로 힘들겠지만 전경은 너와나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고 시민은 전경이 지켜야 할 대상임을 인식한다면 비폭력 집회와 시위대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