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7. 09.
전·현직 대통령 다투면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정국이 어수선 한 상황에 느닷없이 전직 대통령이 퇴임 시 청와대 중요자료를 유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떤 곳인가? 바로 국가의 최고 원수로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함은 물론 나라의 안위문제에 관한 극비문서를 다루는 곳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구성되면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정권교체기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까지도 챙겨가며 차기 정부가 한 치의 틈도 없이 원만히 국정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시작된지 4개월이 지났고 더욱이 여야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극심하게 대치하여 18대 국회도 열리지 못하는 판국에 정부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전임 대통령의 원본자료 유출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전임 대통령과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쇠고기 정국을 달아오른 민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政派(정파)를 넘어 전·현직 국가원수가 손을 잡고 국난을 헤쳐 나가는 것이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덕목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개인작인 목적으로 국가의 중요정보를 사유화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록 국민에게 큰 인기가 없이 물러나긴 했지만 나쁜 뜻으로 자료를 유출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도 한 때는 나라의 최고 책임자였으며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다.
지금은 한사람의 힘이라도 함께 뭉쳐 나라발전에 힘을 합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 해결하거나 청와대에서 언론에 흘리는 것보다는 우선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매듭을 풀어야 함이 옳은 일이다.
정치에는 적도 친구도 없는 법이다. 언제 내편이 네편되고 네편이 내편될지 모르는 한국정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