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하라

서울 강북권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다. 더욱이 이명박 당선자의 재개발 관련 공약을 믿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서는 그 기대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재건축·재개발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함은 물론 부의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강북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와 새정부의 재개발 정책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지난해 10월 설계한 서울시청 신축설계안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청의 최고 높이는 약 110m 폭은 약 65m로 상향 조정되는 거대규모의 설계변경으로 서울시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시청은 높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 용적률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반면,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청의 존재이유는 서울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시민들의 재산권은 위축시키면서 자기들의 건물은 높고 넓게 지으려 하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강남의 경우 수십 층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의 건축허가는 내주면서 강북권의 재개발 지역은 층수를 제한한다거나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되면 서울시장과 협의가 있겠지만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그 이전에 강북권의 재개발·재건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각종 규제는 완화하고 행정지원은 늘려야 할 것이다.

기준이 없는 행정편의주의 만연과 시민의 소리를 무시한 행정은 국민들로부터 원망의 소리가 커지고, 그 책임은 서울시장이 져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