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1. 23.
대불단지만 전봇대가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한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 내에 있던 전봇대가 5년만에 철거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단측이 2003년 경 부터 전봇대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다가 대통령 당선자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지적하자 3일만에 뽑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며
이와 비슷한 사례는 전국 도처에 널려있어 그때마다 대통령당선자가 언급을 해야만 전봇대가 뽑히고 지역현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아직 이명박 새정부가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한말이 이정도로 공직사회에 무게가 실린다면 공무원사회가 뭔가 바뀌어도 바뀔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고 장차관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누가 시켜서 바뀌기 보다는 공직자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고위 인사가 “마음속의 전봇대를 뽑아내야 한다”고 한 말을 전체 공무원이 유념해야 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오직 그의 맘에 드는 일만 해서는 진정한 국민의 公僕(공복)이 아니라 개인의 비서일 뿐이다.
대통령이 그 많은 나랏일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장차관을 임명하고 국영기업체 임원을 임명하는 것이지 그곳에 근무하면서 또 다른 입신출세를 모색하라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2월 25일 이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수백 혹은 수천명의 인사들이 고위공직에 진출할 것이다.
따라서 임명장을 받은 공직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현장에 나가라고 호통치기보다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변화에 앞장서려 해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음을 새로 임명되는 공직자들이 우선 가져야할 마음가짐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수장들도 정당의 같고 다름을 떠나 이명박당선자의 큰 틀을 이해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하는 실용행정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 정당보다는 국가가 먼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