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지자체가 앞장서라

이명박 새 정부가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고 야심차게 각종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왕조시대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후의 혼란과 군사정권을 지나 민주화시대에 들어섰으나 아직도 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중앙집권적인 독재성격을 벗어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전격 도입 된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난 95년 실시이후 13년이 지났고 중앙정부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의 CEO처럼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장이 있는 반면에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이제 겨우 10년 조금 넘었으니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은 현장을 직접 뛰어야 한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은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을 많이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답을 주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지방자치를 전격 실시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수집하여 중앙정부에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공직자의 탁상행정을 질타하는 이유를 자치단체장들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특히 강북권은 각종 규제로 인해 강남에 비해 뒤쳐져있으며 주거지역의 상업지역 변경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강북 권 13개구 구청장과 서울시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고액의 월급과 업무추진비를 쓰는 구청장과 시장의 올바를 자세이다. 구청장과 시장이 책상에 앉아 부하 직원에게 지시만 하거나 차기선거에만 관심을 갖고 선심행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해야 함에도 이명박 당선자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당선자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청장과 서울시장은 이명박 새 정부의 기조를 본받지는 못할망정 구경만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구청장과 서울시장은 현장에 나가 지역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하위직 공무원이 움직이고 나라가 잘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