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288개의 글

334호 - 원칙과 융통성

      2013년이 저물어 간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한반도의 정세가 어수선했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야당의 거리정치가 시작되더니 급기야 대선불복으로까지 번져 이곳저곳에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철도 파업에 따른 철도노조 위원장 검거를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터진 과잉진압 논란으로 28일 총파업과 정권퇴진 선언까지 했으니 정말 어수선한 시절이다. 무엇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갔을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

333호 - 요동치는 한반도

      요즘 남북한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2인자였던 장성택을 처단하고 그 주변인물을 숙청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차후 이에 반발하는 세력의 등장 여부나 내부 사정을 감추기 위해 남한에 대한 도발적 행동이 염려되기도 하는 등 그 속사정이 매우 복잡해 보인다. 우리 정부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내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란 곳은 속을 알 수가 없으니 그렇다 치고 남한의 정세는 어떤가? 대통령 선...

331호 - 국회 해산 vs 대통령 사퇴

      지난 3일자 중앙일보에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불길한 망국 예감’을 읽고 많은 것에 공감했다. 칼럼에서 송교수는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구한말 망국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한국을 두고 벌어지는 극동정세와 내부 분열을 정확히 짚어냈다. 송교수는 일본과 중국의 마찰에서 시작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나라를 옥죄고 있는데도 ‘요새정치’와 ‘돌격정치’만 일삼는 정치권을 꾸짖으며, “망국을 부르는 전면전에 나서기 전에 한번 자녀들의 얼굴을 보라”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는 종교계 일부가 대통령의 사퇴...

330호 - 종교와 민주주의

      이 세상에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종교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國敎)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유교(儒敎)사상이 국교나 다름없었으나 현재는 불교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분명히 쓰여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종교문제로 큰 마찰을 겪는 경우...

329호 - 국회의원과 경호원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국회연설이 있는 날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성공적인 유럽순방을 마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불러들여 접견하는 등 성공적인 외치(外治)를 마쳤기에 이번 국회연설이 끝나면 여야의 경색국면이 풀려 민생법안을 비롯한 산적한 국정과제가 잘 풀리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지나친 기대는 늘 실망이 따른다더니 박대통령의 국회연설의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기도 전에 국회앞마당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경호원의 충돌 소식이 먼저 들어왔다. 박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호 차량을 야당의 국회의원이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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