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12. 18.


요동치는 한반도

 

 

 

요즘 남북한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2인자였던 장성택을 처단하고 그 주변인물을 숙청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차후 이에 반발하는 세력의 등장 여부나 내부 사정을 감추기 위해 남한에 대한 도발적 행동이 염려되기도 하는 등 그 속사정이 매우 복잡해 보인다.
우리 정부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내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란 곳은 속을 알 수가 없으니 그렇다 치고 남한의 정세는 어떤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일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한쪽에서는 대선불복 타령이고 노무현 정부시절 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씨는 "이석기와 장성택은 같은 사건"이라는 등 도무지 현 시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등 국민의 안녕은 아랑곳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낸다.
정부 여당은 또 어떤가? 북한과 달리 민주정치는 엄연히 상대가 있는 법인데 상대 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무조건 귀를 막아버리고  툭하면 제명 운운하며 상대의 입을 막으려 하니 지금이 혹시 군사정권시절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 나름 판단하고 있다. 잘 알지도 모르는 북한 사정을 TV만 켜면 10분 이상 들을 수 있고, 신문만 펼치면 4~5면은 북한 뉴스 덕분에 북한의 속사정까지 꿰뚫고 있는데 까짓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쯤이야 눈을 감고도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에 3김 정치의 폐단이 어떻느니 하면서 3김 청산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차라리 그 시절은 일사분란하기라도 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3김과 대화하면 문제라도 풀렸으나 지금의 정치정세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그저 명함용 직함에 지나지 않아 보이고, 도대체 누구랑 만나야 현안 문제가 해결될지 오리무중이니 답답할 뿐이다.
북한이야 왕조시대나 마찬가지니 맘에 안들면 즉결 처분하면서 권력을 유지한다지만 우리 남한에서는 턱도 없는 소리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발도 나가기 힘든 것이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다 가지는 정치현실에서 다 뺏겼다고 생각하며 덤벼드는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야당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에게도 힘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복원된다.
협상권이 없는 여야 대표가 일년을 만난들 무슨 소용인가? 상대를 존중하고 “뭘 줄까?“를 고민하면서 만나야 하는데 여당대표는 윗선 눈치보고 야당대표는 소위 친노그룹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 대통령임기 5년 내내 만나봐야 허사일 뿐이다.
정부는 돈있는 사람들에게 가진자가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는 실컷 들어주고 끄떡여 주면 되는데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일까?
이 와중에 철도는 왜 또 파업을 해서 애꿎은 생명을 잃게 하고 서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노사양측의 잘잘못을 떠나 이건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 정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동생이 묻는다. “오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못하는 거죠?” “그러게, 잘 할 줄 알았는데 요즘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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