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204개의 글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선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 공단이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심 법원은 2020.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공단은 판결에 불복...
장위동 재개발, 늦었지만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주민 삶 개선해야
장위동 재개발, 늦었지만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주민 삶 개선해야 ▲김영국 (시사프리신문 발행인) 성북구 장위동. 한때는 낙후된 주거지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서울 동북권 개발의 핵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장위뉴타운’이 있다. ...
나랏빚 1,175조 원 역대 최대, 경제 활력 되살려 신용등급 강등만은 막아야
나랏빚 1,175조 원 역대 최대, 경제 활력 되살려 신용등급 강등만은 막아야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로 나랏빚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채무가 전년도 1,126조 8,000억 원보다 1년 새 48조 5,000억 원...
지방자치 실현, 지방소멸 대응, 국세의 일부 지방 이양, 이제는 결단할 때다!
지방자치 실현, 지방소멸 대응, 국세의 일부 지방 이양, 이제는 결단할 때다! 김영국 시사프리신문 발행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수십 년이 ...
역대 최악의 기상이변, 모든 기록 다 갈아치운 기후재앙 경고 철저 대비를
역대 최악의 기상이변 모든 기록 다 갈아치운 기후재앙 경고 철저 대비를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지난해 한반도 대지는 뜨겁게 달궈졌고 바다는 들끓었으며 하늘에선 물 폭탄·눈 폭탄이 쏟아져 전대미문의 역대 최악의 기상이변을 낳았다. 기상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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