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필수적 전환점

담배는 오랜 세월 동안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택시와 버스의 좌석 뒤에 재떨이가 있던 시절, 실내흡연이 자연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리면 현재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다. 이제는 흡연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환경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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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고 있다. 담배 연기 속에는 7천여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많은 물질이 암을 유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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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폐암은 그 대표적인 예로, 폐암 사망자의 85% 이상이 흡연과 관련이 있으며,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 폐암 위험이 훨씬 높다는 통계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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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민간검진센터에 방문한 수검자 13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 위험도 등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54.5배 높으며,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중 98명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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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암은 안전한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해당 연구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위암은 2.4배, 간암은 2.3배, 대장암은 1.5배로 발생위험이 높다는 것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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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공단은 1심 패소하고 항소해 현재 소송 막바지에 있으며, 필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서명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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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흡연율이 감소세에서 상승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해 매년 약 7만 3천 명(’22년)이 사망하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3조 8천억(’23년)이 지출되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천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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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청난 지출 대비 담배회사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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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담배소송은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첫째,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둘째, 담배회사의 제조물, 불법행위 책임, 셋째, 공단의 직접청구로, 1심에서는 그 어떠한 쟁점도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 판결을 받았기에 이번 항소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은 담배가 유해하지 않다는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앞으로의 금연정책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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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담배소송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법원은 판결에 대한 책임에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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