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6518개의 글
82호 - 지방의원들 ‘의정비 인하’ 반발·버티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안부가 제시한 내년도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발의한 의정비 인하 조례 처리를 수개월씩 미루는가 하면 주민감사에 의해 결정된 의정비 인하 권고안도 무시하고 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 조직적인 반발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주민 발의·감사 결과 무시 송파구 주민 1만1700여명은 지난 3월 구의회가 지난해 말 기초의회 가운데 전국 최고 수준인 5700만원으로 올린 의정비를 원래대로 3720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
82호 - ‘돈봉투' 서울시의원들 경찰 심문 조서, 증거 채택 안될 듯 돕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돈 받은 의원들의 경찰 피의자 심문 조서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사받은 의원들이 모두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채택이 안 되는 만큼 경찰 심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 결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측은 당시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서는 피고...
82호 - 은평구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
서울시의회가 김귀환 의장의 금권선거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의회도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류중공 의원 등 은평구의회 민주당 의원 7명은 “지난 7월 치러진 제5대 후반기 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비밀투표 원칙과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며 은평구의회를 상대로 본회의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7월 7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고들과 원구성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을 이탈해 다른 상임위...
81호 영등포구의회 의원 세미나 제주도에서 열어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2008년 하반기 의원 세미나를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 오리엔탈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의원 세미나는 제5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 세미나 및 분임토의...
81호 구(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못된 사람들
동작구에 있는 일부 구립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급식·간식비를 명절 선물 구입비와 교사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작구의회 보육시설 특위가 구립 어린이집의 지난해 지출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7곳 가운데 3곳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어린이집' 은 업무추진비로 결제해야 할 커피 값과 교사 회식비를 아이들의 급·간식비로 지출했다. 이 어린이집은 또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과일박스 등을 급·간식비로 구매한 것으로 회계장부에 나타나 있지만 아이들의 당시 식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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