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6518개의 글
저소득층 주거안전 취지 영구임대주택, 허점 드러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정균 의원(한나라당, 동대문2)은 11월19일, SH공사 회의실에서 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사회 복지적 성격의 영구임대주택이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울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대문구의회(의장 신재학)는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병윤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종설·남궁 역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태용·전철수·임광규·정성영·조창래·김명곤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의결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동대문구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조길형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지난 20일(목)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통해 "올 한해도 내 고장 영등포의 발전과 41만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주신 동료 의원 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모두가 최선을 다해 그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
강북구의회 예결위 구성 , 내년 예산 본격 심의 들어가
강북구의회(의장 안광석)는 11월 24일(월)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김동식 의원, 김용욱 의원, 김지환 의원, 윤영석 의원, 한동진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종부세 올해 납부분부터 개인별 합산 과세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했던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납세분 중 총 6천억원을 올해안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또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헌재 선고일인 13일부터 효력을 잃음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는 세대별이 아닌 인별합산과세가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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