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 달 28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점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3월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 -3월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2012년 올해의 뉴스 동북4구의 상생을 추진코자 지난 5월 결성된 동북4구 발전협의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서울아레나공연장(창동) 건립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난 7월 18일 토론회를 개...
강북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모닥불’이 연말을 맞아 지난 12일 3년째 지역주민을 위한 이웃돕기에 나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소외계층 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장과 단체장, 그리고 많은 지역...
지난 14일(금) 2012년 성북구 민주평통이 빛나는 성과는 거두고 평통자문위원 158명, 통일아카데미 1,2기 70명, 통일무지개운동 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의 성과를 자축하는 합동 송년회를 가졌다. 길음동 소재 현대백화점에서 오후 6시 열린 이...
동북4구발전협의회(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협의체)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성북구청에서 제2차 정례회를 갖고 ‘주민참여형 동북4구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동북4구발전협의회 위원인 동북4구 구청장들과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