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국회의원, 사제총기 제작법 등 온라인 위험정보 신속 차단 위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 총격사고 계기로 사제총기 제작법 등 위험정보 서면의결 대상 확대 마약류·자살유발·도박·장기매매·개인정보매매 정보까지 신속 차단 체계 구축 ▲한민수 국회...
김재섭 국회의원, ‘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 대표발의! 보호종료아동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김재섭 의원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원 필요해” ▲김재섭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봉갑)은 국가와 지방...
천준호 국회의원, ‘벌말어린이공원 물놀이터 현장 방문’ ▲천준호 국회의원이 번2동 벌말어린이공원 물놀이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은 지난 7월 11일, 번2동 벌말어린이공...
김재섭 국회의원,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외발매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위한 ▲김재섭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도봉구갑)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美의 견강부회식 관세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25%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서한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對한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리는 한미 동맹은 상호발전적 관계로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