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21개의 글
천준호 국회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4억여 원 확정”
천준호 국회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4억여 원 확정” ▲천준호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강북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북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4억여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된 교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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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 ‘소비자기만 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김재섭 국회의원, ‘소비자기만 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김재섭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수법으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합니다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
오기형 국회의원 “기재부 분할 476 억 원 과다 추계”
오기형 국회의원 “기재부 분할 476 억 원 과다 추계” ▲오기형 국회의원 최근 국회 예정처(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지난 5월 27일 ...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국회의원, ‘21대 대선 본투표 인증’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국회의원, ‘21대 대선 본투표 인증’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국회의원, ‘21대 대선 본투표 인증’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국회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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