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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치 하향조정...“성평등 거꾸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하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구갑)에 따르면 2007년~2011녀까지의 제1차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9년부터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못하다가 결국 2012년 2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계획에서는 목표치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 2011년까지 4급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인 10%를 달성하지 못하고 8.4%에 머무르자 제 2차 임용확대 계획에서 아예 목표치를 9.1%로 내린 것. 유의원에 따르면 또한 참여...
성북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지난 18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고,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KBS, 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으로부터 부당이득 440억원 챙겨”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 성북구 갑)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 분석 결과, KBS가 최근 5년간 수신료 면제인 시·청각장애인 중 147만명에게 수신료를 부과해 4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의원이 밝힌 구체적인 부당이득 내역은 2008년 25.3만명(75.9억원), 2009년 28.3만명(84.9억원), 2010년 30.3만명(90.9억원), 2011년 30.1만명(90.3억원), 2012년 32.8만명(98.4억원)이다. 유의원에 따르면 KBS는 전체 시·청각장애인 중 수신료 면제에 포함되지 ...
성북구의회 나영창 의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문제점 지적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보다는 상을 받기 위한 편법과 갈등 조장” 성북구의회 나영창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주민화합의 장 마련과 공동체 의식 함양,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상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팀을 구성하거나 무대의상 등의 문제로 출연진들간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등 경연대회가 축제의 장이 아니라 주민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이럴바에는 차라리 행사자체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구민들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형식적인 행사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 언론인에 지나치게 편중!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받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위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언론계가 37.5%로 가장 많았고, 법조계가 41.2%, 학계가 20% 등으로 언론계와 법조계의 비율이 과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것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법 제7조에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규정에 있어서 법관, 변호사, 언론종사자를 각각 5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도록 한 법조항 때문이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서 언론 종사자는 20% 이상 위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계 종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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