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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이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보유가 방송법 위반임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아내며 정치적 논란이던 정수장학회 문제를 현행법 위반 상황이라는 진단을 이끌어 냈다. 또한, MB정부 5년 동안 통신감시가 47배 폭증했음을 증명했고, 디지털전환이 완료돼도 난시청이 해소되지 않으면 3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TV를 볼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청과 국토부의 4대강...
성북구의회.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시작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지난 26(월)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번 정례회는 11. 27(화)～12. 3(월)까지는 상임위활동, 12. 4(화)부터 12. 11(화)일 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을 한다. 신재균 의장은 “의원 역량강화 교육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습득한예산안 심사기법등을 십분 활용해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우선 따져보고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연...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현장방문 활동 활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수)가 지난 20일 관내 청소대행업체 2곳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업체직원 처우개선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민과 청소업체가 모두 만족하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이혼할 때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 갑)이 4대 직역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던 4대 연금도 이제는 배우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는 1999년부터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가 적어도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에 대해서는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4대 직역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
2011년도 서울교육청 이자수입 약 100억 손해?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2011년도 서울시 916개 학교 7,943개의 학교재정관리통장을 조사한 결과 저금리 통장에 방치하고 있어서 약 45억 정도의 이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통장은 자율관리라는 미명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 김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29개의 학교는 0.1%의 최하금리 금융상품에 학교자금을 방치했다. 당연히 이자수입도 매우 적었다. 그 중에서도 모 초등학교는 한해 동안 6억 9천여만원을 교부 받았지만 이자수입이 고작 13만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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