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6518개의 글
“동대문구의회 제 184회 임시회”
동대문구의회(의장 신재학)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를 위한 제184회 임시회를 연다. 본회의 중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으로 청취하고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추경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의회 민주주의 이런거구나!
강북구의회(의장 안광석)가 지난 7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내 미양초등학교를 비롯한 14개 학교 25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성북구, 주민 등 300여명 참석 ‘절주조례’ 공청회
성북구가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절주(節酒)조례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벌였다. 이날 삼선동5가 성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관련 공무원, 학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개인, 가정,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절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절주 조례 제정에 대해 개인의 기호생활을 조례로 규제하고 술 판매 등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남용...
서울시 뉴타운 사업계획 변경 간소화 10%내 축소·확장때 심의 면제
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10% 내로 줄이거나 늘릴 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 높이, 최고 층수를 축소하거나 10% 내로 확대할 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8개 뉴타운...
서울시의회 새 윤리조례 30일 공포 내부선거 금품수수 금지
‘돈봉투 추문'으로 신임의장 등 29명의 시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새 윤리조례가 30일 공포·시행된다. 서울시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강화한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는 물론,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의장선거 등 의회 내부 선거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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