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22.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자유발언’
“추경예산 편성 원칙 준수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9월 14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원칙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먼저 유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신규사업들이 과연 시급성을 갖춘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사업 22건(약 4억4천만 원) 가운데 일부는 시범사업 성격이 강한 만큼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에 포함된 연구용역 사업 4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과도한 연구용역보다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 해결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행정은 연구실이 아닌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구민의 세금이 실효성 있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투명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