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윤주 의원 5분 발언

자율방범대, 초소, 환복, 활동비 열악, 집행부에서 지원 확대해야

초소 미설치 3개 지대 신규 설치 및 열악한 초소 환경 개선 촉구

성북구 자율방범 예산 서울 25개구 중 20위, 1인당 예산은 24위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정윤주 의원(정릉1동, 길음1동)이 성북구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활동 여건을 지적하며 미설치 지역의 방범초소 확충과 기존 초소 환경 개선,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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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 의원은 최근 성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깜깜한 밤에도 성북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자율방범대원들”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성북구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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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북구 자율방범대는 20개 지대, 411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길음1동·정릉1동·월곡2동 등 3개 지대에는 방범초소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소가 없다 보니 방범 활동 전후 대원들이 환복하거나 장비를 보관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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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방범 활동을 위해 현장에 나서는 대원들이 기본적인 휴식과 장비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범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초소 신규 설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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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동 초소는 화장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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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범초소 가운데에서도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동선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사례로 들며 “화장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굴다리 밑에 위치해 늘 습기가 차고 공기 질도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라며 “범죄로부터 주민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대원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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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범초소는 단순히 대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치안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윤주 의원은 “방범초소는 그 존재만으로도 치안 향상 효과가 있다. 밤에 초소에 불이 켜져 있고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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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규 초소 설치와 함께 기존 초소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방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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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비 넘어 활동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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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북구의 자율방범대 지원은 물품비와 야식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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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지원만으로는 자율방범대원의 신규 진입이 둔화되거나 활동이 중단되는 등 향후 치안활동 참여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구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비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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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성북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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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7개 광역자치단체와 48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자치구의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성북구도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활동비 지급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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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자율방범 예산 자치구 중 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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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특히 성북구의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규모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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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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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 의원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0위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예산은 약 1억 1,974만 원으로 성북구는 평균의 절반가량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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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성북구 인구는 약 43만 7천 명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8번째로 많은 규모지만, 자율방범 관련 예산은 20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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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인구 1인당 자율방범 예산으로 환산하면 성북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24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이는 성북구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많은 주민을 더 적은 지원으로 지키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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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소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 조속한 초소 확충과 기존 초소 환경 개선, 활동비 지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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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방범대의 헌신에 화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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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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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이제는 우리 성북구가 화답할 차례”라며 “성북구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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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민간 치안 인력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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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가 향후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대하고, 초소 미설치 지역의 신규 초소 설치 및 기존 시설 개선, 활동비 지원 등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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