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김규일 의원 5분 발언

재개발, 문제 터진 뒤 중재 아닌 사전 위험관리 행정으로 전환해야

장위4구역 공사비 갈등 사례 제시, 위험요인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사업별 사전 위험관리 시스템·조합·시공사·구청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시사프리신문 = 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규일 의원(장위3동·석관동)이 성북구 재개발 행정의 패러다임을 ‘사후 중재’에서 ‘사전 위험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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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성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사비와 설계, 계약, 재무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갈등이 커지기 전에 대응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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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의원은 “성북구의 재개발 행정이 ‘문제가 발생한 뒤 중재하는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장위4구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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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위4구역 공사비 갈등, 14개월 끌다 305억 원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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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4구역은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 동, 약 2,840세대 규모로 추진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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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시공사는 물가 상승과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약 49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조합은 설계변경에 따른 약 150억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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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갈등은 약 14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결국 성북구와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305억 원 규모의 합의로 갈등이 봉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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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성북구의 중재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왜 행정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뒤에야 개입해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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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4구역에서는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설계 문제에 따른 공정 지연과 정비기반시설 미완료, 준공 일정 변경 등 여러 문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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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일반분양 수입 약 2,600억 원에도 불구하고 약 570억 원의 세금 미납부와 82.27%의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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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재개발사업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공사기간과 사업비, 나아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을 개별적인 인허가나 민원, 분쟁 중심으로 관리하는 기존 행정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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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은 장기 사업, 사전 위험요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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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부터 준공과 입주까지 지속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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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존 행정은 개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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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개발사업은 공사비와 계약, 설계, 재무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많아 조합 자체적으로 모든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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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조합과 시공사 간 정보와 전문성의 차이가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문제가 커지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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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청에 ‘4대 개선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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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의원은 성북구청에 재개발사업의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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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재개발 사업별 사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사업 단계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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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조합·시공사·구청 간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이다. 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구청이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합과 시공사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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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정비사업 담당 부서의 조정·지원 역할 강화다. 행정이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 관계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법과 행정의 범위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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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다. 사업별 주요 일정과 행정협의 진행 상황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사업에 대한 불안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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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행정, 선제적 관리로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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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장위4구역 사례를 특정 사업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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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으로 성북구의 재개발사업에서 구청은 조합과 소통하고, 조합과 시공사는 사업 위험요인을 공유하며, 주민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 행정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을 미리 살피고 관리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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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성북구가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중재하는 행정’을 넘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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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장위뉴타운을 비롯해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의 이번 제안이 향후 성북구 재개발 행정의 관리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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