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이 만난 청와대 “국민을 이롭게, 지역을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 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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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김동욱·정창수·서준오 구청장 등 참석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균형성장”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청와대에 모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와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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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및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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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권에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동욱 도봉구청장, 정창수 강북구청장, 서준오 노원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을 이롭게, 지역을 새롭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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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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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설명회에서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의 방향을 비롯해 공직윤리와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의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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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지역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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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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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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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원칙으로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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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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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우대 정책을 강조하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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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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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들의 현장 제안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관계 부처에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하나하나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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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북권 단체장들도 지역 현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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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권 자치구 단체장들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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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국정운영 방향과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방안을 공유하고 공직윤리와 재난·안전관리 등 지방정부가 갖춰야 할 책임과 역할을 되새겼다. 아울러 전국 단체장들과 지역 현안을 나누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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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정부 정책 방향을 잘 수렴하여 도봉과 중앙정부의 폭을 줄이고,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보다 책임있게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잘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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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국정운영 방향을 지방자치 구현과 방안을 서로 공유 소통하여 강북구가 구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구민 모두의 든든한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꼼꼼하게 빈틈없이 챙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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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노원구청장 역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보폭을 맞추고, 구민들의 일상과 노원의 주요 현안을 중앙과 지방 간 논의 과정에 충실히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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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김동욱 도봉구청장과 정창수 강북구청장도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역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주민 중심 행정의 방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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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아닌 지방정부” 주민 삶 최우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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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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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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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청와대 간담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전달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형 지방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데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뜻을 모으면서, 향후 각 지역의 현안과 주민 체감형 정책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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