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 매출액만 보던 자영업자 수급자격 기준 개선

‘자영업자 실업급여 현실화법’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매출액 수치에 가려진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 여건까지 살펴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도봉갑)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 생산량 및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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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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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정 기준을 매출액 감소에만 한정하면서 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더라도 영업이익 감소와 고정비 부담, 상권 변화 등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질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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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재섭 의원은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인정 기준을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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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순히 매출액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는 실제 사업장의 경영 여건과 폐업에 이르게 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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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은 매출액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 현실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처한 실제 경영 여건이 고용보험 제도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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