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주택공급의 열쇠, \'도시 정비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답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행정절차는 과거보다 빨라졌고, 각종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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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다. 상당수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의 갈등과 각종 위법행위 의혹, 그리고 반복되는 소송으로 수년씩 지체되고 있다. 아무리 행정이 빨라져도 조합 운영의 신뢰가 무너지면 주택공급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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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다. 계약과 회계, 입찰, 정보공개, 총회 운영, 임원 선출 등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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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시정비법 위반 논란, 회계 부정 의혹, 불공정 입찰, 정보공개 거부, 선거 관련 위법행위 등이 반복되면서 고소·고발과 민사소송,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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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쟁은 사업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엇보다 국민이 기다리는 주택공급 일정까지 늦어지게 된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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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환경, 산림, 개발제한구역, 원산지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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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은 해당 분야의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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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도시정비사업에 전문 특사경이 없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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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다면 계약 비리, 회계 부정, 정보공개 위반, 불공정 입찰, 선거 관련 불법행위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법행위를 사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을 예방하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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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과 임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오해를 줄이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감시는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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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조합원의 참여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조합은 일부 임원의 조직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공동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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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와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모니터링 제도, 정기 회계점검, 계약 및 용역 정보공개, 주요 사업비 검증 등을 제도화한다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신속한 주택공급을 외쳐도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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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 집행의 신뢰는 사업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 이제는 재개발·재건축도 단순한 행정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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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조합, 전문적인 특사경,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신뢰하는 조합원. 이 네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신속한 주택공급도, 건강한 도시 정비도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도시 정비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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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출발점이 바로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도입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