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장단 5대0 독식’ 규탄

이성민 의원 삭발 “협치 원칙 무너져” 국힘은 ‘독단전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의장단 독식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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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봉구의원들은 도봉구의회 앞에서 ‘도봉구의회 민주적 운영원칙 훼손 및 국민의힘 의장단 독식 규탄 삭발식’을 열고,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 원칙의 복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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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삭발식은 제10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등 의회 주요 직위 5석을 모두 차지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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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봉구의회는 재적의원 15명 가운데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석 차이의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단독 처리해 ‘5대0 독식 체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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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대화와 타협 대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의사일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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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은 단순히 표결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갖출 때 완성된다”며 “한 석 차이를 전석 독식으로 바꾸는 것은 다양한 민의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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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시 충돌 과정에서 손혜영 의원이 넘어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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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동료 의원의 부상 앞에서도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은 너무나 비정하고 부끄럽다”며 “도봉구민의 다양한 민의를 외면하고 얻어낸 5대0이 과연 자랑스러운 승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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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동료 의원의 부상과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도봉구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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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수 의원도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이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며 “다수결은 결정을 위한 수단이지 의회의 모든 권한을 한 정당이 독점하라는 면허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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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장의 책무는 다수당의 선택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민의를 조정하고 의회의 균형을 지키는 데 있다”며 “강신만 의장은 의장으로서 왜 균형과 조정의 책임을 외면했는지 도봉구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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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도봉구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민의 삶을 살피는 민의의 전당”이라며 “이번 삭발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바로세우고 일방적인 독주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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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에 나선 이성민 의원은 견제와 균형이 붕괴된 도봉구의회 국민의힘의 독단전행(獨斷專行)을 외치며, 국민의힘은 아전인수를 일삼고,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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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원 및 참석자들은 국민의힘과 강신만 의장에게 ▲의장단 독식과 의회 파행에 대한 도봉구민 사과 ▲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과 의원 부상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일방적인 의회 운영 중단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 원칙 복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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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주민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의회 내부 갈등이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봉구민의 신뢰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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