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책임 있는 협치 복원해야, 의회 독주와 일방적 인사 지양해야” 강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도봉1·2동)은 도봉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의회 운영의 민주적 원칙과 집행부·의회의 책임 있는 협치 복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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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의원은 “다수당의 독주가 아닌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협치가 지방의회의 기본 원칙”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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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의원은 발언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의 의장단 독식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회 독주에 맞서 민주적 운영 원칙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이자 구민을 향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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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 후보들은 총 7만9881표, 국민의힘 후보들은 5만7150표를 얻었지만 선거제도에 따라 의석은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구성됐다”며 “한 석의 우위는 의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백지위임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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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8대 7의 의석 구조는 서로를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구민의 뜻”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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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성민 의원은 “도봉구의회는 특정 정당의 의회가 아니라 구민의 의회다. 절차상 표결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결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며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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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성민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인사권 독립은 의장이 마음대로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최근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인사 통보로 의회사무국 업무 공백과 운영 차질이 발생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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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4년 12월 서대문구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본회의 직전 의회사무국 파견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복귀하면서 업무 차질이 현실화된 사례가 있었다”며 “인사를 힘겨루기의 수단으로 삼으면 피해는 결국 의회 공무원과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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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와 여야 협의를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할 것 ▲의회와 집행부가 인사 문제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파견·복귀·전보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와 업무 연속성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인사협의 창구를 운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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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의원은 “다수당이 절제하고 소수당이 참여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할 때 비로소 협치가 가능하다. 민생보다 자리를, 주민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구민들은 누가 대화의 문을 닫고 의회 파행을 만들었는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며 “도봉구의회가 특정 정당의 의회가 아닌 구민의 의회로 바로 설 때까지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진정한 협치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