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신은옥 의원, 의사진행발언

“다수결만이 민주주의 아냐! 의회는 협치와 견제·균형 이뤄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제10대 도봉구의회 신은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55회 도봉구의회 제355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10대 도봉구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판하며 협치와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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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 의원은 “민주적 운영의 본질은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다수에 의한 독재가 만들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협치와 협력,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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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이 의석은 한 석 더 많지만 정당 득표에서는 민주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주민들은 한 석 차이의 의석을 근거로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주민의 뜻을 실현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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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은옥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을 두고 “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독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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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힘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선 이후 후보 등록 전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하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당론으로 결정된다’, ‘협상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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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장과 부의장 후보에게도 수 차례 면담과 협의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으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둔 시점에도 민주당이 협치를 위한 논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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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7대 8의 의석 구조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한 것은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도봉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주민의 뜻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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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신은옥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민의 뜻을 반영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리만을 위한 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그 책임은 결국 주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주민들도 이번 원구성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