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에 시달리는 청년층·사업부채에 허덕이는 고령층, ‘빚의 역습’ 대비를

최근 반도체 ‘슈퍼 사이클(Super-cycle │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초호황)’에 편승한 증시 초(超) 활황(活況)의 착시(錯視)와 에 2026년 1분기 명목 GDP 증가율(잠정치)이 17.1%를 기록하고 실질 GDP 증가율도 3.8%를 보이면서 실질 GDI(구매력)도 13.2% 늘어나고 한국 경상수지 흑자도 744억 달러에 달하고 5월까지의 누적 수출 증가율은 43.5%로 기록적인 행보를 보이는 초(超) 호황(好況)의 착각(錯覺)에 빠져 ‘빚투(빚내서 투자)’가 확산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한국은행의 경고성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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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잔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언감생심(焉敢生心) 난공불락(難攻不落)의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으로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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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줄고 연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환율의 ‘3고(高)’ 부담이 이어지며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지난 6월 23일 밝힌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2026년 1분기)’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은 전 분기 대비 모두 줄었으며 감소세로 돌아섰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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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소상공인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258만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13.3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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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지출은 3,2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6% 늘고 전기 대비 13.30% 줄었다. 이에 따라 평균 이익은 9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3%, 전기 대비 13.58% 모두 감소했다. 이익률은 23.46%로 전년 대비 1.09%포인트, 전기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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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32조 2,000억 원으로 이전 분기 대비 약 3조 원(0.4%)이나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0만 8,000개에 달하며 이 중 50만 1,000곳(13.9%)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6,435만 원으로 평균 연체 금액은 742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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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은 14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에 비해 12.6%가 증가하며 겨우 한 분기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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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8%로 3월 말에 비해 0.07%포인트, 지난해 4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여기에 소비심리 위축이 더해져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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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른 수억 원대 성과급 지급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신용데이터가 SK하이닉스 본사 일대 점포 486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초 성과급 지급 이후 1분기 인근 상권 매출 증가율은 0.8%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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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층,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부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청년 연체율이 높고, 고령층 자영업자 부채는 10년 만에 네 배 이상 급증해 400조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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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빚 증가와 연체율 급등이 금융 불안과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재정·고용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선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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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0%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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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4%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월 최저임금인 215만 6,880원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25.2%)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계없이 경영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1~3% 미만만 올라도 폐업을 고려하겠다.”라는 응답은 1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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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993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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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1,865조 8,000억 원(총 가계부채 중 93.6%)이며, 판매신용(재화나 서비스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은 127조 3,000억 원(6.4%)이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 데 반해 기타 대출은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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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대출은 2026년 1분기 말 1,178조 6,000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3.8% 늘어나면서 2024년 4분기 이후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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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월평균 증가 규모는 지난해 10~12월 2조 7,000억 원에서 올해 1~3월 3조 원, 4월 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5월에는 9조 3,000억 원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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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금융부채는 1,095조 원에 달해 전체 금융부채의 28.5%를 차지했다. 자영업의 매출 비중(17.4%)에 비해 부채 비중은 두 배 가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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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빚이 심상치 않다. 1분기 기준 405조 원이다. 2015년 96조 원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11년 만에 4.2배나 증가했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 많고, 변화무쌍한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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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기 금융 불안을 보여주는 금융 불안지수(FSI)는 5월 17.2로 주의 단계이며,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 취약성지수(FVI)도 올해 1분기 46.0으로 장기 평균(2008년 이후 45.7)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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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46.5) 후 최고치다. 지난 5월 기준 신용융자·신용미수 잔액은 39조 4,000억 원, 레버리지 ETF 순자산 총액은 35조 4,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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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간 부문의 전체 부채 비율은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97.9%로 지난해 2분기 말 199.6%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신용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는 89.3%에서 88.2%로,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110.3%에서 109.8%로 각각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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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건전성 지표는 일부 개선됐지만 취약 계층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DTI)은 134.1%로 지난해 3분기 말 139.7%보다 낮아졌고, 가계 연체율도 1.00%로 장기 평균인 1.16%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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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취약 차주 비중은 올해 1분기 말 6.7%로 지난해 3분기 말 6.4%보다 상승했다.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 취약성지수(FVI) 오름세는 상당 부분 부동산 등 자산 시장과 레버리지 투자에 기인한 것”이라며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되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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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자영업에 내몰린 고령층이 사업부채에 허덕인다면, 청년들은 신용대출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올해 3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중 20대 연체율은 0.4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는 2%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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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은 경력 위주 채용 탓에 소득 기반이 약한데 반면, 학자금·생활비 지출은 계속 늘어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는다. 청년·고령층의 부채 부실은 금융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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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빚에 짓눌리면 의당(宜當) 미래 잠재력이 시작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고령층이 부채에 시달리면 당연(當然)히 국가 전반적 복지 수준의 후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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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부채 부실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 우대나 대출 확대 등 단순 금융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득·자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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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 엇박자)’ 해소에 국가역량을 총력 집중해야 함은 물론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19.4% 금리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등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영업 관련 채무·구조 조정 대책도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 특히 부실 채권이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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