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 ‘5분 자유발언’

“토허제 이후 도봉구 전월세 매물 급감, 대응 시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창1·4·5동)이 지난 9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이후 도봉구 전월세 매물 급감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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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호석 의원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표의 등가성을 논하기 전에 주권자의 기본권인 투표권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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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봉구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서울 지역에 집중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집행부의 선제적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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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호석 의원 토허제 이후 도봉구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지적하며 “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도봉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전월세 거래가 급감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근거로 대책 이전 월평균 전세 거래 건수가 주택은 497건에서 393건으로 21% 감소, 아파트는 335건에서 258건으로 23% 급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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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월세통합가격지수’를 인용하며 “올해 1월 기준 100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01.36으로 상승했다”며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을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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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호석 의원은 “도봉구만이라도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철폐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며,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변경을 요청하며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이 규제의 부작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주거 안정과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